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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전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리콜 내역 통지방식을 휴대폰 문자로 확대하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질 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문자로도 리콜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대상여부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비로 운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통신문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과 함께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이다.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과 함께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이다.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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