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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안은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고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관리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외환 이체업자의 도입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전문외환 이체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기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보류됐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로 제한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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