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면세점 사후 문제시 면허취소..등록제는 신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아직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 성장보다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안정에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 수단을 놓고 재정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며 "내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통화공급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금융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어서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관세청이 추가 선정을 강행한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의혹이 적시되기도 했다.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관세청, 정부에 서울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죄 의혹이 제기되는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면세점 추가 선정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문제가 있으면 당장 면세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급하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정 안하면 처벌되는 규정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냐"면서 "뇌물수수의혹 정황이 드러나면 허가를 취소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관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롯데의 면세점 선정은 대통령 독대와 무관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면이 있다"며 "또 민주당에서 선정 취소 요구 가처분신청을 했고 탄핵 사유에도 들어가 있어 특검이 수사 중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감행한거고 이에 대해 관세청은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지금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롯데 등 대기업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시내면세점을 면허 제도가 아닌 등록제나 신고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천 청장은 "1988년 면세점을 등록제 비슷하게 운영해 29개까지 늘었다가 폐업을 많이 하면서 4개로 재편됐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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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면세점 사후 문제시 면허취소..등록제는 신중"

[the300](상보)기재위 전체회의서 "1분기 보고 추경 판단", 이주열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방점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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