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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벌 불공정 혁파, 한국형 기본소득제"…'위(We)코노믹스' 공개

[the300]대·중소기업, 노동, 복지 경제성장 모델 제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불평등과 전쟁선언 : 위코노믹스 비전 제안'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위코노믹스(Weconomics)', 모두를 위한 경제를 제안했다.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대기업 투명화와 중소기업간 상생,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과의 전쟁선언-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재벌 등 우리 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We'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면서도 "W는 '원순 이코노믹스'라는 의미도…"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재벌 관련 정책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해체 △재벌 대기업 특권 특혜 금지 △일감 몰아주기 발본색원 △원·하청 초과이익공유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압도적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와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다"며 "재벌 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혁파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상인 관련 정책으로는 △집단교섭권 인정 및 상생협약 활성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정위 권한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지만 대기업의 막대한 경제력에 압도돼 대등한 협상력을 갖지 못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정책에는 △비정규직 절반 축소 및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조합 조직률 30%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달성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나라"라며 "새로운 시대에는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정책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복잡하게 운영되는 수당 등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제-상병수당제-장애수당-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소득과 자산은 물론, 건강, 주거, 교육, 지역, 세대, 성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왜곡된 복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경제부문과 노동부문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나타난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장에 반하는 주장이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연하자면 강자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년전에도 경제민주화 중요한 이슈였지만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몰랐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이제는 '어떻게', '누가' 하느냐라는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불평등 해소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교수는 "재벌규제의 핵심은 4대 그룹"이라며 "특히 삼성그룹의 독점을 깨야 한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 7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박 시장의 정책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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