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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개 법안이 상정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등 복합관광사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새만금사업이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복합관광사업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되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역시 지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와 강원랜드 측도 수익감소로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의원실과 강원도, 강원랜드 측은 이날 법안소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실 앞에서 새만금 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 의원실과 강원도, 강원랜드 측은 이날 법안소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실 앞에서 새만금 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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