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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문 법안소위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비롯해 총 4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와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3진 아웃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는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게시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다. 철강업계가 값싼 중국산 철강의 내수시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입법화에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중복·과잉규제일 뿐 아니라 철강 등 특정업계의 과점구도를 심화시켜 소비자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지난달 돌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간과 상관없이 입찰담합이 적발돼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의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는 이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위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다 국토부 역시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나 3진 아웃제는 발의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3진 아웃제의 경우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안으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의 안은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6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엇갈렸던 재정지원 주체는 지자체, 지원 범위는 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비용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철도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안은 차량 정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노동 관계 법률과도 연계돼 있어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을 물리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화물업계 노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보류됐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중복·과잉규제일 뿐 아니라 철강 등 특정업계의 과점구도를 심화시켜 소비자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지난달 돌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간과 상관없이 입찰담합이 적발돼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의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는 이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위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다 국토부 역시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나 3진 아웃제는 발의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3진 아웃제의 경우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안으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의 안은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6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위는 전날 교통부문 법안소위를 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심의 처리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항소음피해 지원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엇갈렸던 재정지원 주체는 지자체, 지원 범위는 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비용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철도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안은 차량 정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노동 관계 법률과도 연계돼 있어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을 물리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화물업계 노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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