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답변 나선 황 권한대행 "검찰, 정치한 인사시스템 갖춰"

[the300](상보)권한대행으로 첫 대정부질의 답변 "권행대행이지만 부득이한 인사는 단행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20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한 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인사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나타냈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정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검찰은 수사권 행사기관이라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아주 정치한 인사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됐다.

황 권한대행은 ‘권력 구조 개헌 외에 입법적으로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법체계상 헌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인사단행'과 '과잉의전'을 지적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정공백을 메우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념하고 있다"며 "다만 공석이 되거나 곧 임기만료가 도래해 공백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출석을 거부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워진 것이 총 8번이었는데 그 중 어느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 국정공백상태인 상황"이라며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 비운 상황에서 국가위기가 생겼을 때, 촌각을 다투는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권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내년도 경제운영의 경우 전반기에 68% 이상 재정을 지출키로 해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내년 1분기 상황과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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