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법 등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개최 36개 법안 심의..철도협회 설립 법안등 처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도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철도협회를 설립하는 법안 등도 처리됐다.

국토위는 20일 국회에서 교통부문 법안소위(위원장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를 열고 36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오전 심의에서는 국토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6개 법안(2개 보류, 14개 통과)이 처리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단법인인 한국철도협회가 이 법에 따른 철도협회를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항소음피해 지원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엇갈렸던 재정지원 주체는 지자체, 지원 범위는 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비용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반면 정부가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통행료 부과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유료도로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차량 정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노동 관계 법률과도 연계돼 있어 처리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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