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연내 발표 불투명…최순실 외압 그림자 '아른'

[the300]정진엽 장관 "연내 발표 노력하겠다" 확답 피해…업무보고서 의료게이트 빠트려 질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건보료 개편작업이 무산된 과정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한 개편안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묻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노력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다만 "개편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시안은 법개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건보료 관련 민원이 1년에 1000만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제야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개편 작업에 착수한 지 2년인데 노력하고만 있다고 하지 말고 올해 안에는 꼭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과정의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돌연 백지화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최순실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개입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이 건보공단에 가서 백지화를 선언한 게 이례적인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도 외부압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의료게이트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복지위 위원들은 청와대의 의무시스템 관리부재가 의료게이트로 이어졌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신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의약분업이 지켜지지 않고 원외처방도 없는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며 "청와대 의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복지부가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 때문에 전문가들도 최순실씨가 어떻게 상비약을 챙겨갔는지 궁금해한다"며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에게 치료와 시술이 필요했는지, 드러내지 않고 구입할 약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와대 의무시스템이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군지구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 책임론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청와대 의료게이트 등 최근 핵심현안을 빠트려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농단 사태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핵심"이라며 "현안보고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태연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2개 안건과 주요 현안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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