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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날 특위는 국회의원 특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등 각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했다. 2016.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3개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임원이나 이사의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만 전문성이나 경력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른바 낙하산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원이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이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낙하산방지 3법을 발의한 것은 것은 세월호사태 이후로 낙하산인사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이상의 낙하산인사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민주당 민병두, 김영주, 강병원, 김해영, 이철희, 이종걸,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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