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실, 현장조사 거부…"더 답변할 게 없다"

[the300] (종합)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오후 3시 靑 현장조사 강행…경호실, '제3의 장소'서 소명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안내동 등 '제3의 장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을 만나 현장조사가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답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와 관련해 경호실이 국회 측과 협의 중"이라며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 경내로 들여 내부에서 현장조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제3의 장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진입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16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맡아온 정모 미용실 원장과 청와대 파견 직원인 구모 경찰관 등을 소환키로 의결했다. 현장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국조특위 측에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보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소명서에서 "이미 기관보고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현장조사를 시행해도 해명은 가감할 사항이 없다"며 "경호기관으로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할 법령 상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며 "또 청와대에는 군 부대가 상주해 있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어 군사상 비밀 관련 특정경비지구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분단 상황과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 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항 등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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