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장조사 거부…경호실, '제3의 장소'서 소명

[the300]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오후 3시 靑 현장조사 강행…靑 "들어올 수는 없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현장조사는 거부하되 안내동 등 '제3의 장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을 만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와 관련해 경호실이 국회 측과 협의 중"이라며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 경내로 들여 내부에서 현장조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경호실이 안내동 등 '제3의 장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진입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16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맡아온 정모 미용실 원장과 청와대 파견 직원인 구모 경찰관 등을 소환키로 의결했다. 현장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국조특위 측에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 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정대로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 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항 등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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