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있을 수 없는 일"

[the300] "통상적인 동향보고…공식입장 발표 논의할 것"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12.16 10:28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보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동향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다"며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 이후 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전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양 대법원장이 업무시간 중 등산을 했다는 의혹에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특위위원들은 문건을 복사할 경우 중앙에 한글 워터마크(희미한 문양)가 찍혀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이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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