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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을 상시적으로 사찰했다는 폭로가 청문회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정부가) 사찰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이외수 작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전 사장은 국조특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양 대법원장이 등산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는 정황을 담고있다.
아울러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2012년 2월 현직 부임 후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대법원은 이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입수된 문건을 설명하면서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공개했다.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정씨에 돈을 제공하고 공직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금액은 7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조 전 사장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급 현직 공직자"라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부총리급 공직자 정부 3인, 국회 2인 중 정윤회 문건이 유출된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직에 있는 인사는 딱 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재임기간을 감안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현직 부총리급은 황찬현 감사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황 감사원장은) 관보에 재산이 게재돼 있다"며 "금액이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았고, 7억원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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