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무늬만 '정규직'…승진·복지 등은 여전히 '非'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중규직방지법]①2016년 12월1주-이용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해당 기사는 2016-12-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현재 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 2년 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후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밖에서 보기엔 어엿한 정규직. 하지만 A씨는 요즘 '내가 이러려고 무기계약직이 됐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하는 일은 공채로 입사한 주위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임금은 그들의 60%정도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과 수당은 물론이고 사내 복지도 제한돼 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만 소폭 줄었을 뿐 처우는 비정규직 당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신분은 정규직에 준하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이른바 '중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도 아닌, 그렇다고 정규직의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확대 및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의 그늘에서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근거 규정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처우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무풍지대'다. 실제론 존재하지만 법에선 찾아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사각지대 개선위해 이용득 의원 '중규직 방지법' 발의=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중규직 방지법'이 그것.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차별 금지 조항을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누릴 수 있게 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성(性)별, 국적, 신앙 등에 대한 차별 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 '사회적 신분에는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계약형태로 인한 차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용득 의원의 설명이다. 

◇당위적 내용부터 차근차근…추가 법개정 필요=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중규직'은 물론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말 자체도 법적 용어가 아니다(비정규직·정규직도 법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의 보호를 위해선 기본이 되는 법안부터 차근차근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이용득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같은당 홍익표 의원 등이 사실상 비정규직 대우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차별 금지 조항을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론적 이유로 논의를 접어야 했고 이것이 20대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됐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에 '중규직' 방지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은 개괄적이고 당위적인 내용만 법에 넣었다"며 "구체적인 무기계약직 차별 금지 규정 등은 추가로 시행령이나 또 다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