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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노조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이학영 박용진 정재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 소속 각 은행 노조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연봉제 불법도입은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견문은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공기업의 불법적 이사회 의결을 주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찰나의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까지 불법적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요구했다"며 "각 시중은행 사측도 12일 불법 이사회 의결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즉각 퇴진, 그가 재직기간 벌인 수많은 불법 노동개악에 대한 엄중 수사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중은행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은행장들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최순실표'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금융권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저성과자 해고 도입에 끝까지 맞서 싸웠다"며 "금융노조 총파업, 철도노조 총파업 등의 투쟁은 결국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시도가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 대기업들의 뇌물 청탁에 의한 국민 탄압이었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은 가진 자들과 유착한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내맡겨 국민 삶을 파탄내 전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 뻔한 성과연봉제 노동개악을 불법 강행하는 정권의 부역자들은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과 야당·노동계는 그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정재호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인가"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는 중 야당이 반대해 온 성과연봉제 처리는 시국을 오판한 것이냐, 밀어붙이기 국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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