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 지피는 김부겸 "촛불혁명, 개헌으로 완성해야"

[the300]13일 국회서 기자회견…"대통령 끌어내리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2.13 10:4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1/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이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끈 촛불의 힘을 개헌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이후 야권 잠룡들의 개헌 추진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로드맵을 일찌감치 제시해 논의의 주도권을 이끌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은 혁명의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다"며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정서는 불안과 분노"라며 "광화문과 전국 도시들의 밤을 수 놓은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노이고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이 △재벌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치고 검찰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해체해야 한다"며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 기회균등 확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대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다"며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전 국민적 합의로 일단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헌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개헌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 그 하나"라며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무원칙한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농단하던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촛불 혁명의 불길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역시) 용납할 수 없다. 개헌과 함게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저는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돼 각 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 대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헌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국민대토론이 시작돼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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