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탄핵찬성, 대선시계도 빨라진다

[the300]상반기 중 대선 가능성 높아져..개헌·제3지대 등 대권변수로 부상할듯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6.12.09 18:3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표결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하며 환호하고 있다. 2016.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조기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정국이 예상보다 빨리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탄핵안 통과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회서 찬성 몰표가 나오면서 조기 인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1월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르면 3~4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최대한 늦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8월에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조기대선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미 조기대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앞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대선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던 셈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진행에도 다소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간 진행되는 후보자등록과 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진행되는 공식 선거운동,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외선거 실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인데 이 시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예비후보자의 활동기간도 선거일 전 240일부터인데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대선행보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각 진영은 이미 조기대선에 대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뚜렷한 대권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개헌론 띄우기에 돌입했다. 패배로 끝난 탄핵 국면을 접고, 개헌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이 있던 본회의를 앞두고 이철우 의원 주최로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창립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심재철, 정병국, 나경원 의원과 김성태, 권성동, 강석호 의원 등 비주류 내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헌론은 제3지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이 개헌을 내세우며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헌으로 뜻을 맞출 경우 정권 재창출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다.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들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야당 주류는 개헌론 차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자꾸 총리 탄핵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대선구도가 아니라 개헌구도로 흐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를 좀 더 끌고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하고 있다. 2016.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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