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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날 국회 경내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대신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규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돼 국회 정문을 포함한 외곽 담장 밖에서 평화집회가 허용된다.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포함해 국회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야3당이 낸 탄핵안에는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위반에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별로 배분된 본회의장 방청석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민주당 방청석 몫으로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현장을 지켜볼 예정이다.
탄핵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대통령의 뇌물죄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 미르재단 등에 금품 출연을 요구한 행위 일부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박 대통령의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탄핵안의 운명은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게)가 쥐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의원 172명 외에 비박계에서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느냐가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박계가 중심인 비상시국회의 간사 황영철 의원은 35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오전 10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후 2시와 오전 9시에 각각 의총을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치권은 예측하기 힘든 격랑에 휩쓸릴 전망이다. 탄핵안의 가결되면 탄핵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가 정치적 내전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 당장 6주 넘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온 촛불민심이 국회로 향할 게 뻔하다. 야3당이 전날 결의한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탄핵 부결로 박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통치력을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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