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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의 운명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로 판가름난다. 야3당이 모두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란 배수의 진을 치면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의 궤멸로 당분간 탄핵안 재발의가 어렵게 돼 박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활을 도모할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 역시 탄핵안 부결의 역풍으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부결 땐 野 총사퇴…보궐선거 전까지 탄핵 재추진 불가
청와대 핵심 참모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대로 내년 4월 퇴진이란 새누리당 당론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론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 됐다"고 답했다. 탄핵안 부결시 자진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부결을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탄핵안 가결시에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참모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결과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정해진 법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9일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이상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이뤄지긴 어려운 셈이다. 만약 부결된다면 탄핵안을 재발의해 가결시키지 않는 한 국회로선 박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날 야3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경우 보궐선거 전까지 국회가 탄핵을 재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총 165석이다. 이들이 모두 사퇴하면 국회 재적의원은 새누리당과 무소속을 합쳐 135명으로 줄어든다. 국회의원 수가 헌법이 정한 국회 성립 기준에 못 미치는 셈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야권이 보궐선거로 원내에 다시 재진입하기 전까지 탄핵 위협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를 꾀할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탄핵 부결의 주범으로 몰려 노도와 같은 민심의 심판을 받으며 정치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권재창출의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 있다. 만약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번복한다면 야권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가결 땐 朴대통령 최장 6개월 '유폐'
◇가결 땐 朴대통령 최장 6개월 '유폐'
한편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관저에 '유폐'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외치에 대한 사항까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물론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착수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내 대선이 치러진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검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기존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은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투표를 독려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청와대 참모는 "박 대통령은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투표를 독려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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