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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에 대한 처벌규정이 두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서 동물을 불법으로 진료한 수의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벌금형을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심사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이 개정안을 심사하고 벌금형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을 채택했다. 하한선 규정은 제외됐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 동물진료 적발건은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 상한이 올라가면 양형기준도 엄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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