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래서 찬성한다]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

[the300]"이 보다 더 한 탄핵 사유 있을까…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2.08 17:28
해당 기사는 2016-12-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대통령 탄핵 절차는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이다. 현재 발생한 것과 같은 사태의 해결책으로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이런거 저런거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번 건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헌법이 유린되고,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상당수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강력한 목소리로 국민들은 매주 대통령 탄핵을 표출하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한지 오히려 묻고싶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오히려 창피해 할 정도다. 국회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서 보고한 탄핵소추안은 당위성이 강조된 안이다. 여당 내 비주류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고려 요청이 있었는데, 헌재 심판의 신속성이나 입증 편의성을 본다면 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안의 당위성을 강조하자면 넣는 게 맞다. 그리고 야당은 당위성에 무게를 둔 결정을 한 거다. 가결 후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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