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 생계급여 대상만 아니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맟춤형으로 개편돼 대상이 확대,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구직급여는 급여대로 받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 외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연체금부과방식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을 삭제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도 법 개정안을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맟춤형으로 개편돼 대상이 확대,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구직급여는 급여대로 받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 외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연체금부과방식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을 삭제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도 법 개정안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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