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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문시장 화재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지난달 30일 대형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조사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오는대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토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발됐다.
정부와새누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됐다"며 "개인상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번 경우도 같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우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이전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했다. 추후 피해규모에 맞춰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유예. 상하수도요금 면제 및 전기요금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조치 등 세제·공과금 지원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보증료율도 현행 1.0%에서 0.1%로 인하키로 했다.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미소금융 신규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에 탄 섬유 및 원단 등은 지원근거가 없어 국민성금모금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현재 7억원 모금이 완료됐고, 연말까지 추가모금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380억원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임시시장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을 추진 중이며 화재취약시설 정비예산(105억원)도 서문시장에 우선투입키로 했다. 임시시장 활성화 마케팅 및 홍보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대상 급식비 및 학비 지원도 완료했으며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중소기업청 등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상인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서문시장 4지구 외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화재취약 현장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저신용등급 치해상인들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례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의 긍정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당정은 지난 2일에도 당정협의를 열고 전통시장 매연감지기, 및 폐쇄회로티비(CCTV) 등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중 안전점검 항목을 당초 30억원에서 105억원 증액한 135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상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00억원 증액해 500억원으로 늘려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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