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석면피해판정위 구성, 10→15명…신고센터→보건센터

[the300]8일 본회의 통과…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요건 삭제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2.08 17:35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여건을 삭제하고 석면질병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