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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출석에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 전 수석처럼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게시판·관보·신문에 게제 또는 인터넷에 공시하기로 했다.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어져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등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 원내수석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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