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폭 15%->50%로 추가 확대

[the300]산자위, 정부 전기요금개편안 세부 보완 후 동의…·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도 월 1만6000원으로 1000원 늘려

진상현 기자 | 입력 : 2016.12.08 12:14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이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15%에서 50%로 추가 확대돼 시행된다.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도 월 1만6000원으로 정부안 보다 1000원 더 늘어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통상 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하고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 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하고,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1단계 868만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구간과 2구간 가구는 연간 각각 2만655원, 2만8433원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3구간 가구는 연 평균 28만9532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동, 하절기 할인율을 높이고,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를 늘렸다.

교육용 전기는 초 중 고교 동, 하절기(12-2월, 7~8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15%에서 50%로 높였고,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도 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1000원 늘어났다. 기존 최고 전력량요금 709.5원을 적용하는 슈퍼유저의 기준을 월 사용량 1000kWh에서 낮춰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문제는 정부 안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본 뒤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되고, 이달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전이 이사회가 의결을 하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전기 다소비 가구 부담이 줄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환급 제도나 저효율 제품 심사 강화 등 효과적인 전력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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