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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핵을 하게 되면 대선 일정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각 정당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비주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해 동의를 구할 생각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했으면 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중차대한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하루 전날까지도 세월호 7시간을 넣냐 빼냐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7시간에 대해 처음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뒤에 굿판을 했다. 시술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런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사유라고 넣어서 지금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게 정말 놀랍다.
다른 탄핵사유 대부분도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 내용 또는 진술 내용에 의존한 것이다. 일반 사안인 경우에도 검찰이나 사법처리에 있어 자신의 변론이나 진술이 부족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대통령 탄핵을 하고 집무 정지시키는 일을 언론보도만으로 탄핵 사유를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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