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박근혜 탄핵' 잔도(棧道) 불태웠다…"부결시 총사퇴"

[the300]탄핵안 의결 하루 전 탄핵 동력 극대화 의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결기를 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20대 국회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서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 처리 하루 전 탄핵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란 초강수 카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국회로 끌어들여 새누리당에 대한 찬성 표결 압박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사퇴는 이뤄지지 않는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된다.

일반적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게 되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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