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AI 연례행사…근본차단 대책 입법으로 추진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대책이 입법사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됨에도 근본적인 확산을 위한 차단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가축방역에 대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법령에 대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실태와 방역이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등 방역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이 체계화돼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신고 부여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가의 책임있는 방역을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강화해 엄격하게 농가의 책임방역이 가능하도록 입법사항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광역실체 점검에 '드론'이라든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역 실태 점검도 추진돼야 한다"며 "소독제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효능 평가와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을 높이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AI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선 "살처분 보상금의 원칙은 시가 기준으로 보상하되, 농가 이행 상황에 따라 보상 적용기준이 달라지는데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살처분 보상금 집행 잔액은 186억원이고 111억원이 배정됐다. 잔액은 12월 내 조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특히 양계나 오리 농가의 생산·유통·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업무를 보고 받은 후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방역 대책과 농가 지원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처음에 AI가 발생한 이후 연례적으로 철새에 의해서 발생됐다"며 "이를 예측하고 사전에 H5N6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했다는게 드러났다. 선제적인 방역 등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이후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는데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AI는 철새에 의한 공중투하로 발생하는데 이는 농가의 부주의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공적 차원에서 사전을 방역하지 않으면 농가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리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방역에 있어 농가 출입 차량 통제가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모든 차량이 거점 초소로 오게 되는 형태가 아닌 밀폐형 방역 초소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독시설의 권역별 표준모델에 대해 용역을 준 상태이고 폐쇄형 방역 초소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농가에 보상까지 빨리 해주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크게 안좋아진다"며 "예비비를 축적하고 마련해 보상금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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