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인 '금수저' 자녀의 보직·휴가 등 특별 관리한다

[the300]이철희,'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고위공직자 자녀 보직 등 매년 국회 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군 복무 중인 금수저 자녀의 보직·휴가·외출·외박 등의 복무실태 자료를 특별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는 병적관리대상에 지정해 병역 이행 사항을 특별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중인 자의 관리 기간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의 경우 복무 만료 시까지인 반면 현역병의 경우 입영 시까지로 돼 있는 등 복무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휴가·외출·외박 등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이용한 그 자녀들의 군 보직 배정과 복무 실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 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와 당해 연도 복무 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출 및 외박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병적관리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이행 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군 복무 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