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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기요금제 최고요율 적용 가구 확대되나

[the300]산자위 에너지소위, 슈퍼유저 대상 가구 0.23% 불과 지적…"8일까지 확대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산업부에 주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발표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산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간소화하는 3개 개편안을 정식 보고했다.12월부터 적용되는 새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11~12%로 당초 야권 제시안에 비해 인하 폭이 적어 공청회 등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2016.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편 후에도 기존 최고 요금이 적용되는 슈퍼유저(Super User)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안대로 1000킬로와트시(kWh) 초과 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 가구수가 극히 적어 수급관리나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에너지·통상 소위를 열어 이달부터 적용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측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위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절충안이 가장 낫다는데 공감했다.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 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하고,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1단계 868만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전력량요금 709.5원을 적용하는 슈퍼유저 기준을 낮춰 대상 가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1000kWh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 여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0.23%인 5만1000가구만 해당이 돼 수급관리 효과 등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 하절기 전력사용량이 많을 때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한 누진제 개편의 성격상 전기사용량이 많은 부유층에 가격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슈퍼유저 확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많이 쓸 때 기준으로 상위 3%에 대항하는 가구 같은 기준이 국민이 납득하기 쉬울 것”이라며 “1000kWh로 하면 너무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국민들이 그 정도하려고 제도를 도입했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슈퍼유저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실효성 있게 하려면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슈퍼유저의 범위를 상위 사용자 5%로 하면 110만 가구로 늘어나 중산층들이 대거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또다른 갈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용이 많은 3구간 가구에 가격 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좀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가 이날 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구간과 2구간 가구는 개편시 연간 각각 2만655원, 2만8433원 인하에 그치는 반면 3구간 가구는 연 평균 28만9532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훈 의원은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깎아준다는 얘기를 피할 수가 없다”면서 “누진제 개편 특성상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미세조정 방법을 더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과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다자녀·대가족과 출산 가구 등 저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유저 기준을 1000kWh로 정한 근거와 조정 가능 여부, 에너지 다소비 계층의 혜택 미세조정,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할인율과 할인한도 폭 조정 등을 검토해 8일 산자위 전체회의 때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 전기요금 구성 체계에 정책 지원 비용 항목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EU 국가 대부분은 전기요금 구성 체계를 발전 등 연료비와 연동된 부분이 35%, 송배전망 등 네크워크 비용이 30%, 나머지 35%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관리 비용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나도 주주 배당 등으로 돌아가고, 미래 정책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2차 개편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정책 지원 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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