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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5/사진=뉴스1 |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관저를 드나든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靑 현장조사 하자" 與野 국조위원 모두 '부글부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오늘 기관보고에 박흥렬 경호실장이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박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 규명의 핵심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의 출석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등은 업무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위 차원에서 청와대 방문 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박 경호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동선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출석을 안했다"라며 "청와대 현장조사를 허락해달라고"고 요청했다. 결국 류국형 경호본부장은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와대 기관증인들이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루 잡아서 하기로 간사간에 협의했다"며 "오후에는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증인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기관보고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靑근무 간호장교 軍보호·정유라 남편 병역특혜 의혹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군 당국이 2014년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모 대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의 당사자다. 조 대위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도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청와대 조모 간호장교를 만나기 위해 샌안토니오 브룩스 육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했다"며 "미군 측은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촉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 측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부대를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군 기지내 한국계 사병의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성 한국군이 조 대위가 미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나타났다고 한다"며 "누가 조 대위에게 넉 달 동안 네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게 했는지,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통제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남편이 공익근무 요원 신분으로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유라의 남편이 공익요원으로 비자를 받아 독일에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다. 이름은 신주평씨인데, 병적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靑 부실보고 논란…"대통령 7시간 놀아도 됐다" 파문도
이날 기관보고에 나선 청와대에 대한 부실보고 논란도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실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경호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성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에게 별도로 방문해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이같은 보고에 대해 "언제 출입기록 보고를 했나"며 "의원실에 와서 보고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실 측이 위원장과 각당 간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히자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각 당 간사에게도 보고할 수 없다고만 알려왔다"고 반박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2시50분 구조인원 통계가 잘못됐다는 유선전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질책은 7분이 지난 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유선보고 조차 박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비서실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강석훈 수석에게 답을 하게 하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이 정도도 파악을 하지 못했냐"고 질책했다.
강석훈 수석은 "당시 해경에 파견된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담당 수석 비서관이 확인후 담당자가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50분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이 잘못됐다고 유선으로 정정보고 했다"며 "그 직후 박 대통령이 구조인원 혼선을 질책하고 정확한 통계를 재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놀아도 됐다"고 발언했다가 다른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오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종료후 신상발언을 통해 "인재를 널리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재들이 책임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려줄 청와대 내부 CCTV 영상기록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물이 보존돼 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은 "불출대장에 상식적으로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나"며 "(청와대에서 불출대장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못가린 것"이라며 "자낙스 등의 의약품도 시차적응을 위해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고와 불출량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靑 부실보고 논란…"대통령 7시간 놀아도 됐다" 파문도
이날 기관보고에 나선 청와대에 대한 부실보고 논란도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실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경호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성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에게 별도로 방문해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이같은 보고에 대해 "언제 출입기록 보고를 했나"며 "의원실에 와서 보고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실 측이 위원장과 각당 간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히자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각 당 간사에게도 보고할 수 없다고만 알려왔다"고 반박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2시50분 구조인원 통계가 잘못됐다는 유선전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질책은 7분이 지난 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유선보고 조차 박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비서실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강석훈 수석에게 답을 하게 하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이 정도도 파악을 하지 못했냐"고 질책했다.
강석훈 수석은 "당시 해경에 파견된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담당 수석 비서관이 확인후 담당자가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50분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이 잘못됐다고 유선으로 정정보고 했다"며 "그 직후 박 대통령이 구조인원 혼선을 질책하고 정확한 통계를 재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놀아도 됐다"고 발언했다가 다른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 책임자에게 있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오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종료후 신상발언을 통해 "인재를 널리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재들이 책임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7시간' 집요한 추궁…"CCTV는 이미 삭제"
이 의원은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쓰인 '자료제출 불가'라는 문구를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후로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이 자료를 꽁꽁 숨겼고, CCTV 자료를 지워버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 '사모님'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에 '사모님'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윤소하 의원은 "불출대장에 상식적으로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나"며 "(청와대에서 불출대장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못가린 것"이라며 "자낙스 등의 의약품도 시차적응을 위해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고와 불출량이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장비 가지고 靑관저 드나든 기록 확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에 의료장비를 가지고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청와대 공식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의료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부속실 관저로 간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최근 청와대 관저 출입 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관저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린 조치다. 열람을 허용한 관저 출입기록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입 기록을 열람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관저 출입 일지를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샘플로 1장을 들고 왔었다"라며 "일지는 날짜와 이름 성별 비고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1곳에 '진료용 가방 지참'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석 차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2급비밀이라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누설에 해당되는만큼 양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라며 "그런 부분 상관없이 진실 밝히도록 하는게 의결에 포함돼 있다. 다시 답변을 촉구해본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누군가가 2년간 발모제를 한번에 8알씩, 한달에 한번씩 받아갔다며 이를 받아간 직원의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치료제로는 5분의1씩 먹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발모 치료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내줘야 하느냐"라고 따졌다.
출입 기록을 열람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관저 출입 일지를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샘플로 1장을 들고 왔었다"라며 "일지는 날짜와 이름 성별 비고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1곳에 '진료용 가방 지참'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석 차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2급비밀이라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누설에 해당되는만큼 양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차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라며 "그런 부분 상관없이 진실 밝히도록 하는게 의결에 포함돼 있다. 다시 답변을 촉구해본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누군가가 2년간 발모제를 한번에 8알씩, 한달에 한번씩 받아갔다며 이를 받아간 직원의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치료제로는 5분의1씩 먹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발모 치료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내줘야 하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발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위반"이라면 "발모제로 처방을 받으면 의료보험이 안돼 비싸게 된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 전날과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하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참사 당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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