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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자 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강제구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이나 동행명령권만으로는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행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수백만원의 벌금 정도로 약식기소되는데 그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가 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동행명령권도 마찬가지다. 증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이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증인을 강제구인하기도 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특정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증인 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조사위원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강제구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궐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의회도 증인 소환 및 불출석 시 처벌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에서 출석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원의 경우 소환장을 민사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원이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법원의 출석 명령 판결 이후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정모독죄'가 적용된다.

일본 의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의원 혹은 참의원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진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벌금 상한을 높이거나,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국정조사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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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