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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인 관심 속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면서 '맹탕 국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첫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 한데 이어 5일 청와대 등 기관보고에서도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유국현 경호본부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 등을 사유로 대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들이 채택돼 이번 국조의 승부처로 불리는 7일 청문회에도 최순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증인불출석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증인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증인 없는 국정조사-국정감사 '맹탕' =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입법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권한이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청와대와 행정부의 독주도 막기 어려워진다. 증인 불출석 문제는 국감이나 국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선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국감이나 국조의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불출석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여야의 증인 협상 과정에서 힘있는 증인들은 미리 빠지기 일쑤고, 그나마 채택된 증인들 마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연석으로 개최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소위원회에서 야권은 최경환 전 부총리·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홍 전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됐고 그나마도 불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올해 청와대 대상 국감 때 끝내 증인으로 불참해 검찰에 고발됐다.

대기업 총수들도 국감 등에 불참해 처벌 받은 사례가 적잖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국감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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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최순실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의동행으론 한계, 제한적 강제구인 등 대안 거론= 증인 불출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임의동행방식의 동행명령제도 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988년 동행명령제도 신설 당시에도 구인제도를 포함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칠 우려 등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된 바 있다. 절충안으로 일반 안건과는 달리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와 독일 의회도 일반적 심의와 관련해서는 증인 등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지만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증인의 강제소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벌금 인상 등 처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불출석시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어, 벌금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더 높이면 위반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벌금을 해당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벌금 ‘1000만원 이하’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경우 적용되는 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국회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시하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선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을 추가해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능성을 높이고 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고발 요건 완화 필요성도 나온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의 처벌을 위해서는 청문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되는데 이 기준을 낮춰 고발과 형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국회에도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감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증인 채택 남발 문제와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한 강제구인 등 증인 채택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정조사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증인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