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등 보건복지 이슈 산적 '국조'…복지위원은 1명 뿐

[the300]미용주사·국민연금 의혹…복지위 소속은 윤소하 의원 1명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30/뉴스1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5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문회가 열리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일정이 잇달아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됐다는 논란이 있는 청와대 약품 구매 문제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직접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혐의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관련 현안들의 의혹 해소가 최대 관심사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복지위 관계자들은 국조특위에서 관련 의혹들이 얼마나 해소될지 의구심을 갖는 모습이다.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복지 의혹임에도 복지위 소속 위원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복지위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이 될 당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이슈들이 중심에 있을 때라 해당 의혹들을 먼저 제기했던 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면이 없지 않다"며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을 불러놓고 아쉬움만 노출시켰다는 평가가 복지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의문의 약품이 청와대 반입된 경위와 국민연금 삼성 간 의혹 등이 언론에 불거진 후 거론됐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대상 복지위 긴급현안질의가 '국조특위를 우선 지켜보자'는 여당 입장으로 열리지 못하고 국조특위가 시작돼 더 아쉽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특위 논의를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의 보건복지 관련 의혹 해소가 미진하면 상임위 차원의 의혹해소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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