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벽' 앞에 선 정치권…부결시 여야 모두 직격탄

[the300]與 심판론, 野 책임론등 거센 비난여론 불가피…새누리당 탈당·분당 가속화 전망도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2.04 17:0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는 ‘태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과 상관없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 여부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어서다.

만약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성난 촛불민심이 청와대에 이어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은 물론 야권에 대한 책임론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야3당은 일제히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권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흔들리는 새누리당은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에 동참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서 "촛불민심을 배임하고 박 대통령과 뭔가를 도모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표가 나와야 한다. 사실상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가 엇갈리고 있어 탄핵안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온건파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탄핵이 필요 없다”는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강경파는 “대통령의 조기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협의가 안되면 탄핵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탄핵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친박계는 물론 탄핵안 가결에 열쇠를 쥐었던 비박계도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의원들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과정에서 이미 둘로 갈라선 친박-비박계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탈당과 분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은 더욱 커졌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론과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공조가 흔들리면서 탄핵안 처리를 늦춰온 야권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구조와 압도적 여론 속에서도 탄핵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도부 사퇴, 야권 장외투쟁 등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야권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면 재발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럴 만한 대안도 없다”며 “오히려 촛불민심과 결합해 더욱 강력히 탄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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