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5일', 캐스팅보트 쥔 非박계 기류변화 감지

[the300](상보)'야합' 비판 경계하는 듯…野 '1대1' 설득 최선



야3당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뇌물죄·세월호 참사 등을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6.12.3/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제안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비박계였지만 주말 전국 232만명의 촛불민심을 확인한 이후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촛불집회와 탄핵 청원 사이트 '박근핵 닷컴' 등 성난 민심의 활동이 계속되며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하고 개별 설득을 진행하는 등 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운명은 非박계 손에…"朴대통령 안만날 것"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응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더300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서 나눌 얘기는 결국 두가지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첫번째의 경우 더더욱 만날 이유가 없고 두번째 경우라고 할 지라도 우리와의 대화의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뜻을 전하도록 하는게 맞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한만큼 이제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할 때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인파가 운집한 전날 촛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데다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자칫 야합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와 총회를 연달아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 면담 관련해 공식, 비공식적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1대1' 설득에 최선"…4차 담화·표결 방해 등 경계도

야당 측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을 1대1로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 바로 세우는 대열에 동참하라고 설득하겠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민심에 대한 기대도 빠트리지 않았다. 금태섭 대변인은 "전날 국민들이 충분히 의사를 보여줬고 아마도 이번주 내내 박 대통령 퇴진 청원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유권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하면 비박 의원들 역시 의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양보한 것도 탄핵 표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비박계 의원들도 반대의 뜻이 명확한 만큼 전선을 교란시키지 않기 위해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정권을 잡고 나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야당 측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나 새누리당의 표결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늦추기 않았다. 기동빈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1000만 촛불이 들고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탄행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유력한 탄핵 부결 전략으로 거론되는 당 차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단체로 탄핵 표결에 안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탄핵과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