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탄핵'주일…7일 최순실 김기춘 청문회 출석, 변수될까?

[the300]9일 표결 앞두고 청문회 진행…'崔게이트' 관련자 총출동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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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6.11.30/뉴스1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6~7일 단행된다. 특히 최순실씨가 7일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탄핵소추안 표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5일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일과 7일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5일로 예정된 2차 기관보고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조특위 활동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조특위 보고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다.

야당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소추안에 포함시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약품 구매 문제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 진실공방, 교육부 대상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모든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될 국조특위 청문회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다. 6일 1차 청문회에는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연유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오고갔는지가 주요 이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8대 그룹 총수와 전경련 회장 및 부회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 박원오 승마 국가대표 전 감독, 김종중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등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직접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해명이 이날 1차 청문회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7일 진행되는 청문회는 '하이라이트 중 하이라이트'로 여겨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등 일가는 물론이고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대통령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관련자 대부분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목이 집중된 증인들 대부분이 출석하고 당사자의 입으로 국정 농단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분위기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연일 본인의 지시사항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의 청문회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언론 인터뷰에서와 같이 청문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탄핵 표결에 더욱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고의로 답변을 회피해 의혹만 제기된 채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거나 증인들이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부풀어 오른 탄핵 분위기에 김이 빠질 수도 있다.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청문회 당일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그럼에도 청문회에 출석하느니 차라리 처벌을 더 받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 국회의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절차적 권한이 적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이 불출석했음에도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맥빠진 국조특위 청문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

김 의원은 "대기업 관계자들은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전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제는 최순실 차은택 등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다. 출석을 거부하면 이를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해달라고 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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