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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들이 시행하는 배당의 50%까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개정안이 여야 협상을 통해 폐기되면서 수정안이 대신 상정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배당액의 80%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50%로 축소됐다.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150%로 상향 조정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낸 법인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기 납부 세금으로 해당 회사의 법인세를 5년까지 대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5년 이후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남으면 잔액은 돌려준다. 개정안은 분식회계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의 20%까지만 세금으로 돌릴 수 있게 해 주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도록 정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와 관련해 화제가 됐던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직권상정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개정안이 여야 협상을 통해 폐기되면서 수정안이 대신 상정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배당액의 80%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50%로 축소됐다.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150%로 상향 조정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낸 법인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기 납부 세금으로 해당 회사의 법인세를 5년까지 대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5년 이후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남으면 잔액은 돌려준다. 개정안은 분식회계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의 20%까지만 세금으로 돌릴 수 있게 해 주고 남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도록 정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와 관련해 화제가 됐던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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