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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한다.
여야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고소득자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간 세수 효과는 6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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