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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8천600억원부담 및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소득세는 5억원 초과구간 신설해 세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내년 예산으로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세율 인상은 백지화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특위위원장 등은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에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간 예결위가 열심히 활동했고, 당 정책위원장과 원내대표단이 협조해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했다"며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도 많은 의견을 내 줬고, 중간점을 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정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율은 최고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합의안을 전해듣고 "3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정세균 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완전 합의한 상황은 아니지만 존중의 뜻을 표한데다 정부 관계자 배석 하에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사실상 최종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여야3당은 당초 정부 동의 없이 1조원 규모 누리과정 편성에 합의했었다. 정부는 5000억원을 고수하며 맞섰다. 결국 정부 안에서 3600억원 증액된 8600억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1%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백지화됐고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됐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안의 대규모 인상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냈다. 2015년 5000억원에 비해서는 3600억원이, 지난해 3000억원에 비해서는 56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특별회계 3년간 편성도 얻어내며 내년 재 증액의 발판도 마련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며 '부자증세'의 타이틀도 따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막으며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야당은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최저한세율 정도는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끝내 백지화됐다. 소득세 인상도 최고세율구간(과표 5억원 이상)에 한정하면서 일단 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장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3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에 이른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의회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이르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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