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靑·정부,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해"

[the300]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정부,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12.02 09:25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의에 앞서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6.11.24/뉴스1

국회가 2일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이 없어 거부하면 이해할텐데 재원이 충분한데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사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전날 3년 한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안에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이상 갈등할 순 없어 합의하게 됐다"며 "지금 (예산안) 둘러싼 갈등은 여야가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정부간의 이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 합의안 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의결해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한다"며 "오늘 예산안이 안 되면 철저히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여야 갈등, 교육청-중앙정부 갈등,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받은 갈등 사안"이라며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전례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편 "탄핵을 둘러싼 야권 (분열) 문제 국민이 우려하지만, 야권 공조에 큰 문제 없다"며 "오늘 오전 중 야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쟁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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