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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의에 앞서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6.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3당은 '특별회계는 누리과정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그간의 우회적인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3당의 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세제 최종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예산편성 동의권을 가진 정부(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1조원 편성에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반대는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누리과정 뿐 아니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 그리고 함께 논의되는 조특법 개정안(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끝내 물러서지 않는다면 예산과 세제 모두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큰 폭의 세율 인상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다수인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될 전망이다. 야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살아있다.
정부가 끝내 물러서지 않는다면 예산과 세제 모두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큰 폭의 세율 인상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다수인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될 전망이다. 야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살아있다.
예산안은 정부가 동의해야 수정이 가능한만큼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증액안을 뺀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올라간다. 다수당인 야당이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민생예산을 포함한 400조원의 예산안은 부결되고, 각종 사업에 쓰일 예산 돈주머니가 묶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묵묵부답 뒤에 청와대의 입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야당 중진은 "청와대에서 쉴 새 없이 전화해 정부에 "절대 밀리지 말라"고 지시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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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편성 합의문/사진=새누리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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