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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분별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청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다.
함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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