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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요일제 도입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요일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가 열린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월·화요일,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오전 중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3,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개회토록 했다. 8월 중 임시국회 소집도 8월15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현재는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월인 2,4,6월의 1일부터 임시회를 30일간 일정으로 소집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일환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만 돼 있어 이 기간 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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