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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2016.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허용되던 교육·연구시설 입주가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적용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기반시설 과다설치 등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정권자가 관리권자와 협의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내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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