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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1일 1조원 규모 누리과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편성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회동하고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와 통화에서 "3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규모를 1조원으로 합의했다"며 "이를 요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과 김광림 새누리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하고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다. 각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간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3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서명했다.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동의권을 가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여전히 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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