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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하다 적발된 통신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판매점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 할부 결제를 유도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휴대폰 판매점은 대금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부구매를 유도해 왔다.
이통사 역시 판매점에 일시불 판매보다는 할부 판매에 대해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
최명길 의원은 "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큼은 지금까지 일시불로 살 수가 없었다"며 "그 가운데는 통신사들의 부당이익 추구라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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