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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요일제 도입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30일 국회 법제법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법 5건(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 일부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주목할 법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요일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가 열린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월·화요일,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오전 중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도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3,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개회토록 했다. 8월 중 임시국회 소집도 8월15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현재는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월인 2,4,6월의 1일부터 임시회를 30일간 일정으로 소집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에 적시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만 돼 있어 이 기간 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경우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결과도 적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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